징역형
(고소)준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1-08-25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9.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로엘은 의뢰인의 사건 직후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피고소인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예상 증인신문사항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4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93 | 징역형 |
(고소)출입국관리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6 | 1328 |
| 3392 | 징역형 |
(고소)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6 | 1438 |
| 3391 | 징역형 |
(고소)주거침입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6 | 1288 |
| 3390 | 징역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6 | 1250 |
| 3389 | 징역형 |
(고소)살인예비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6 | 1314 |
| 3388 | 징역형 |
(고소)살인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6 | 1366 |
| 3387 | 징역형 |
(고소)관세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6 | 1191 |
| 338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1-08-26 | 1667 |
| 3385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5 | 1326 |
| 3384 | 집행유예 |
무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5 | 1461 |
| 3383 | 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5 | 1700 |
| 3382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5 | 1388 |
| 3381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8-25 | 1455 |
| 3380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5 | 1220 |
| 3379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5 | 13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