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경 피고소인은 주거지에서 의뢰인을 넘어뜨리고 폭행하여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수사단계부터 법원 재판단계까지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였기에, 피고소인의 진술이 거짓말임을 밝히며, 의뢰인의 피해와 억울함을 끝까지 주장해야 했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뢰인) 증인신문 조력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의 거짓말을 밝히고,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508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1-10-01 | 1597 |
350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10-01 | 1662 |
3506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1-09-30 | 1888 |
3505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제작) - [감형] 감형
|
2021-09-30 | 1487 |
3504 | 무죄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무죄] 무죄
|
2021-09-30 | 1646 |
3503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9-30 | 1553 |
3502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감형
|
2021-09-30 | 1240 |
3501 | 감형 |
(항소심)공갈 - [감형] 감형
|
2021-09-30 | 1232 |
3500 | 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1-09-29 | 1440 |
349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9 | 1960 |
349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9 | 1774 |
3497 | 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1-09-29 | 1613 |
3496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9-29 | 1179 |
3495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9-29 | 2903 |
3494 | 집행유예 |
주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9 |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