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9-13
사건개요
2021. 2.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찰에서 송치 결정을 내린 이후 선임되어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거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의 보완수사 처분이 내려졌고 경찰이 재수사 후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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