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0-20
사건개요
2020. 5.경 피의자는 제3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모욕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의 주장들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53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0-21 | 1272 |
| 3552 | 벌금형 |
(고소)폭행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1-10-21 | 1371 |
| 3551 | 2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2호 처분] 2호 처분
|
2021-10-21 | 1622 |
| 355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21 | 1668 |
| 3549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21 | 1833 |
| 3548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21 | 1566 |
| 3547 | 불송치결정 |
사전자기록등변작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0-20 | 1413 |
| 3546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0-20 | 1646 |
| 3545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0-20 | 1257 |
| 3544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10-19 | 1144 |
| 3543 | 벌금형 |
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1-10-19 | 1121 |
| 3542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10-19 | 1132 |
| 3541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10-19 | 1375 |
| 354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10-18 | 1575 |
| 353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0-18 | 2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