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9-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2.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실직하게 될 가능성에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검찰조사에 참여하였고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살펴, 정상참작사유를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 측 작성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과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442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13 | 1426 |
| 3441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10 | 1469 |
| 3440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벌금형] 벌금형
|
2021-09-10 | 1352 |
| 34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업무상과실치사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9-10 | 1527 |
| 3438 | 자체종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 - [자체종결] 자체종결
|
2021-09-10 | 311 |
| 3437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9-10 | 1097 |
| 343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9-10 | 2032 |
| 3435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9-10 | 1305 |
| 3434 | 불송치결정 |
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09 | 1621 |
| 343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09 | 1536 |
| 3432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9-09 | 1411 |
| 3431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09-09 | 1963 |
| 343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1-09-09 | 1870 |
| 342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1-09-09 | 1787 |
| 3428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07 | 1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