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0-27
사건개요
2020. 12.경 피고인은 SNS로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를 다른 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수인 피해자가 존재하여 피고인의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94 | 1호 처분 |
모욕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11-02 | 1790 |
| 3593 |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02 | 1645 |
| 3592 | 불송치결정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1-01 | 1499 |
| 3591 |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01 | 1466 |
| 3590 | 집행유예 |
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29 | 1563 |
| 3589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29 | 1469 |
| 358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9 | 1943 |
| 3587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0-29 | 1453 |
| 3586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10-29 | 1543 |
| 3585 | 합의 |
(고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합의] 합의
|
2021-10-29 | 1833 |
| 3584 | 불입건결정 |
직무유기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1-10-29 | 1674 |
| 3583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28 | 1615 |
| 358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28 | 1635 |
| 358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28 | 1814 |
| 358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감형] 감형
|
2021-10-28 | 37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