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1-06-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12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2 | 1682 |
| 111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6-21 | 1291 |
| 111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469 |
| 1109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1-06-14 | 1726 |
| 1108 | 기소의견송치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6-14 | 1558 |
| 110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6-10 | 1699 |
| 1106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08 | 1461 |
| 110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3 | 1762 |
| 1104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01 | 1593 |
| 1103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8 | 1528 |
| 110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5-28 | 1302 |
| 1101 | 집행유예 |
사기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6 | 1242 |
| 110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1 | 2353 |
| 109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4 | 1452 |
| 1098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5-12 | 16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