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 | 사기미수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6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20. 4.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허위의 인물이 실제로 일을 한 것 처럼 내역서를 제출해 인건비 명목으로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사기미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회사를 기망하고 인건비를 편취하려고 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선임 결과
부산형사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19 | 각하 |
배상명령 - [각하] 각하
|
2021-06-22 | 2191 |
| 111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2 | 1718 |
| 111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6-21 | 1314 |
| 1116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497 |
| 1115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1-06-14 | 1742 |
| 1114 | 기소의견송치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6-14 | 1590 |
| 1113 | 감형 |
대구사기죄변호사 | 사기죄 감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감형
|
2021-06-10 | 1734 |
| 1112 | 불송치결정 |
성동구형사변호사 |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6-08 | 1487 |
| 1111 | 집행유예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06-03 | 1794 |
| 1110 | 혐의없음 |
서울사기전문변호사 | 사기 혐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1-06-01 | 1620 |
| 1109 | 불송치결정 |
서울사기전문변호사 |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5-28 | 1550 |
| 1108 | 감형 |
광주사기전문변호사 | 사기죄 감형 판결 감형
|
2021-05-28 | 1331 |
| 1107 | 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사기미수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05-26 | 1267 |
| 1106 | 불송치결정 |
부산사기전문변호사 |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5-21 | 2377 |
| 1105 | 집행유예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05-14 | 14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