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2-03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0.경 ‘자금난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지분 100%를 인수해 피해자의 자회사로 편입해준다면 연구를 이어가겠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약 9억 원을 교부 받았지만 연구개발을 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9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5 | 981 |
| 996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4 | 1405 |
| 995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4 | 1190 |
| 99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3 | 1078 |
| 99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2-02 | 1393 |
| 99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2-02 | 1196 |
| 991 | 보석허가결정 |
사기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1-01-29 | 1173 |
| 990 | 1호,2호,3호,4호처분 |
사기 - [1호,2호,3호,4호처분] 1호,2호,3호,4호처분
|
2021-01-28 | 1018 |
| 989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
2021-01-28 | 2873 |
| 98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1-28 | 955 |
| 98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1-28 | 1060 |
| 986 | 기소의견송치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26 | 1219 |
| 985 | 기소의견송치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26 | 1100 |
| 984 | 불기소의견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21 | 1337 |
| 983 | 불기소의견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21 | 13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