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경 피고인은 다른 가해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극심하여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02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감형
|
2021-09-30 | 1160 |
| 3501 | 감형 |
(항소심)공갈 - [감형] 감형
|
2021-09-30 | 1149 |
| 3500 | 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1-09-29 | 1331 |
| 349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9 | 1801 |
| 349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9 | 1659 |
| 3497 | 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1-09-29 | 1495 |
| 3496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9-29 | 1103 |
| 3495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9-29 | 2762 |
| 3494 | 집행유예 |
주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9 | 1440 |
| 349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9-29 | 1858 |
| 3492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9-29 | 1390 |
| 3491 | 선고유예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9-29 | 1672 |
| 3490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9 | 1342 |
| 348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1-09-28 | 1156 |
| 3488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감형
|
2021-09-28 | 12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