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무죄]
무죄
2021-09-30
사건개요
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죄의 경합 및 죄수에 관한 문제로 변호인단의 깊은 법리적인 연구가 필요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1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13 | 1452 |
| 3516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13 | 1345 |
| 3515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13 | 1410 |
| 3514 | 소년부송치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소년부송치] 소년부송치
|
2021-10-12 | 1425 |
| 3513 | 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10-12 | 1723 |
| 3512 | 벌금형 |
(항소심)절도 - [벌금형] 벌금형
|
2021-10-12 | 1568 |
| 3511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12 | 1520 |
| 351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06 | 1688 |
| 3509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10-05 | 1445 |
| 3508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1-10-01 | 1494 |
| 350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10-01 | 1531 |
| 3506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1-09-30 | 1792 |
| 3505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제작) - [감형] 감형
|
2021-09-30 | 1398 |
| 3504 | 무죄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무죄] 무죄
|
2021-09-30 | 1539 |
| 3503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9-30 | 14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