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서울형사전문변호사|(고소)모욕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냄
벌금형
2021-11-17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20.10.경 의뢰인은 매장 앞에 서있는 단체에게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이 중 한 사람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사건 진행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658 1호,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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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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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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