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경 의뢰인은 매장 앞에 서있는 단체에게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이 중 한 사람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사건 진행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658 | 1호,2호 처분 |
수원형사전문변호사|상해혐의로 송치되어 1호,2호 처분을 이끌어냄 1호,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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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 1389 |
3657 |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정치자금법위반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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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 1599 |
3656 | 벌금형 |
형사사건변호사|(고소)재물손괴미수로 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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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 2288 |
3655 | 벌금형 |
서울형사전문변호사|(고소)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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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 1551 |
3654 | 벌금형 |
서울형사전문변호사|(고소)모욕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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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 1498 |
3653 | 1호 등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징계 신청하여 1호 등 처분을 이끌어냄 1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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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 2030 |
3652 | 3호 등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징계 신청하여 3호 등 처분을 이끌어냄 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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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 1688 |
3651 | 감형 |
부산형사전문변호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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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 1496 |
3650 | 벌금형 |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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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 1821 |
3649 | 약식벌금 |
울산형사전문변호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혐의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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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 1520 |
3648 | 집행정지 |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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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2094 |
3647 | 처분취소 |
학교폭력전문변호사|행정심판청구 처분취소 결정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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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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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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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전문변호사|협박혐의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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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2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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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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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