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1-11-0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6.경 공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1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1-05 | 10 |
| 3609 | 기소유예 |
도박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05 | 2030 |
| 3608 | 기소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05 | 1678 |
| 360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05 | 1916 |
| 360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05 | 1898 |
| 360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11-05 | 1442 |
| 3604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1-03 | 1784 |
| 3603 | 6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처분] 6호 처분
|
2021-11-03 | 1819 |
| 3602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벌금형] 벌금형
|
2021-11-03 | 2188 |
| 3601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1-03 | 1578 |
| 3600 | 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1-11-02 | 1404 |
| 3599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11-02 | 1285 |
| 3598 | 기소유예 |
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02 | 1493 |
| 3597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02 | 1768 |
| 3596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11-02 | 14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