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0. 2.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SNS 등에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음란물 합성을 의뢰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가혹행위를 시키거나 특정 행동을 한 영상을 촬영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외에도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죄 사실이 상당하며 죄질이 불량한 사건이 병합되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며, 사건 수임 당시 공범들은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여서 의뢰인 또한 구속될 우려가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도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에서 이탈하기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보조인 의견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정 변론을 이어나가는 등의 조력을 통해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718 | 벌금형 |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1-12-07 | 1783 |
| 3717 | 1호 처분 |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강요미수죄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12-07 | 1474 |
| 3716 | 1호 처분 |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강요죄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12-07 | 1445 |
| 3715 | 1호 처분 |
대구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죄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12-07 | 1867 |
| 3714 | 1호 처분 |
대구형사전문변호사｜공갈미수죄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12-07 | 1331 |
| 3713 | 1호 처분 |
대구형사전문변호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12-07 | 1727 |
| 3712 | 1호 처분 |
대구형사전문변호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12-07 | 1710 |
| 3711 | 1호 처분 |
대구형사전문변호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12-07 | 1605 |
| 3710 | 벌금형 |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강제추행죄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1-12-06 | 1661 |
| 3709 | 감형 |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준강간미수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1-12-06 | 1730 |
| 3708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12-03 | 159 |
| 3707 | 집행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3 | 1422 |
| 3706 |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12-03 | 1602 |
| 3705 | 불송치결정 |
대전형사전문변호사｜협박 혐의로 조사 받았지만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2-03 | 1289 |
| 3704 | 불송치결정 |
대전형사전문변호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2-03 | 14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