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경 피의자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좌변기 칸에 숨어있다가, 옆 칸에 피해자가 들어가자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발빠르게 대처하여 미리 양형자료들을 준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대행, 4) 검찰 면담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0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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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1826 |
| 360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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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1823 |
| 360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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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1386 |
| 3604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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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 1723 |
| 3603 | 6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처분]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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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 1735 |
| 3602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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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 2115 |
| 3601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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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 1523 |
| 3600 | 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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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 1330 |
| 3599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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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 1233 |
| 3598 | 기소유예 |
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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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 1431 |
| 3597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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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 1677 |
| 3596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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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 1407 |
| 3595 | 1호 처분 |
폭행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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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 1623 |
| 3594 | 1호 처분 |
모욕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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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 1672 |
| 3593 |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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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 15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