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주거침입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11-03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5.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주거침입미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0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05 | 1826 |
| 360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05 | 1823 |
| 360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11-05 | 1387 |
| 3604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1-03 | 1724 |
| 3603 | 6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처분] 6호 처분
|
2021-11-03 | 1735 |
| 3602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벌금형] 벌금형
|
2021-11-03 | 2116 |
| 3601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1-03 | 1523 |
| 3600 | 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1-11-02 | 1331 |
| 3599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11-02 | 1233 |
| 3598 | 기소유예 |
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02 | 1431 |
| 3597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02 | 1678 |
| 3596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11-02 | 1407 |
| 3595 | 1호 처분 |
폭행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11-02 | 1624 |
| 3594 | 1호 처분 |
모욕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11-02 | 1672 |
| 3593 |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02 | 15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