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처분]
6호 처분
2021-11-0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 범죄단체 활동을 하며 다수의 학생들을 협박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 학생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였고 형사사건도 진행중인 상황으로 전학처분이나 퇴학처분 등의 중한 조치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0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05 | 1825 |
| 360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05 | 1822 |
| 360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11-05 | 1386 |
| 3604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1-03 | 1723 |
| 3603 | 6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처분] 6호 처분
|
2021-11-03 | 1735 |
| 3602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벌금형] 벌금형
|
2021-11-03 | 2115 |
| 3601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11-03 | 1523 |
| 3600 | 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1-11-02 | 1330 |
| 3599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11-02 | 1233 |
| 3598 | 기소유예 |
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02 | 1431 |
| 3597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02 | 1677 |
| 3596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11-02 | 1406 |
| 3595 | 1호 처분 |
폭행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11-02 | 1623 |
| 3594 | 1호 처분 |
모욕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11-02 | 1671 |
| 3593 |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02 | 15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