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경 피의자는 동급생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도중,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소년 재판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폭력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재판부의 최근 경향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 기준으로 가장 낮은 처분인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0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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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1826 |
| 360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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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1823 |
| 360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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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4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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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 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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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 1735 |
| 3602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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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1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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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 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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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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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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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 1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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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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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 15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