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10
사건개요
2021.04경 피고인은 자고 있는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간음하였다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22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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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 1398 |
| 3621 | 1호,2호,3호 등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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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 1919 |
| 3620 | 1호,2호,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6호 등 처분] 1호,2호,6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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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 2846 |
| 3619 | 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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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 1936 |
| 3618 | 검찰항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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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 1973 |
| 361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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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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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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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10 |
| 3609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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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1969 |
| 3608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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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15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