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지만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2021-12-20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21. 5.경 피의자는 호텔에서 친구 관계였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강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간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