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인천강제추행변호사｜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냄
약식벌금
2021-12-15
인천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 골목 안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이 낮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천강제추행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강제추행변호사는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인천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