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1-1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8.경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37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1-11-12 | 1724 |
| 363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1-11-12 | 1324 |
| 363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감형] 감형
|
2021-11-12 | 1393 |
| 363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
2021-11-12 | 1513 |
| 3633 | 감형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1-11-12 | 1340 |
| 363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1-12 | 1511 |
| 363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1-12 | 2655 |
| 363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1 | 1385 |
| 362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1 | 1504 |
| 3628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1 | 3750 |
| 362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1-11 | 1965 |
| 362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1-11 | 1925 |
| 362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0 | 1744 |
| 3624 | 2호,8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8호 등 처분] 2호,8호 등 처분
|
2021-11-10 | 1957 |
| 362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0 | 18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