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항소심)업무상횡령 - [벌금형]
벌금형
2022-12-01
사건개요
피고인은 연합회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면서 수천만 원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오랜기간에 걸친 수사와 재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 등을 통하여 1심 판결인 징역 6월보다 낮은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48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
2022-12-15 | 1614 |
| 7747 |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13 | 1451 |
| 7746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2-12-13 | 1443 |
| 7745 | 감형 |
사기미수방조 - [감형] 감형
|
2022-12-13 | 1901 |
| 7744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7 | 1434 |
| 7743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7 | 1455 |
| 7742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7 | 2268 |
| 774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12-06 | 1061 |
| 774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01 | 1587 |
| 7739 | 벌금형 |
(항소심)업무상횡령 - [벌금형] 벌금형
|
2022-12-01 | 1766 |
| 77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2-12-01 | 1624 |
| 7737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
2022-11-18 | 1864 |
| 7736 | 집행유예 |
(항소심)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1-07 | 1726 |
| 7735 | 감형 / 일부무죄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일부무죄] 감형 / 일부무죄
|
2022-11-04 | 1684 |
| 7734 | 감형 / 일부무죄 |
사문서위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 / 일부무죄
|
2022-11-04 | 17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