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업무상배임 - [벌금형]
벌금형
2022-07-01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인수하였으나, 인수한 회사의 직원 중 피고소인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다른 회사로 회사 기밀을 빼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횡령, 배임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의끝에 유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고소인의 피해 사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경과 및 전문적인 조력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80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2-07-11 | 1235 |
| 7379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2-07-11 | 1142 |
| 737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7-11 | 1070 |
| 7377 | 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11 | 1132 |
| 7376 | 감형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감형
|
2022-07-11 | 1270 |
| 737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7-05 | 1463 |
| 7374 | 무죄 |
업무상배임 - [무죄] 무죄
|
2022-07-05 | 1788 |
| 7373 | 약식벌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7-01 | 1741 |
| 7372 | 벌금형 |
(고소)업무상배임 - [벌금형] 벌금형
|
2022-07-01 | 1420 |
| 7371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
2022-06-22 | 1603 |
| 737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17 | 1721 |
| 7369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6-16 | 2494 |
| 7368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13 | 1265 |
| 7367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13 | 1472 |
| 736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13 | 13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