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서초형사전문변호사｜특수협박죄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냄
혐의없음
2021-12-23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생활하는 군 부대 내 생활관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들어갔다가 다른 상관 및 동료 병사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생활관에 침입한 당시 피해자가 해당 장소에 없었던 점, 주변인들이 상황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욕설한 점이 특수협박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1)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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