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군사건전문변호사｜군인등강제추행죄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
2021-12-22
군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21. 3.경 피고인은 생활관 내에서 군인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군사건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범행 대상,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군사건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 군사건전문변호사는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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