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빨도록 하고,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법정 변론, 5)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79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892 |
| 3792 | 집행유예 |
강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630 |
| 379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2-29 | 2141 |
| 379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9 | 2055 |
| 378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9 | 23218 |
| 3788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29 | 1636 |
| 3787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29 | 1658 |
| 3786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
2021-12-28 | 1414 |
| 3785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
2021-12-28 | 1296 |
| 3784 | 혐의없음 |
서울형사전문변호사｜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혐의없음
|
2021-12-28 | 1361 |
| 3783 | 벌금형 |
창원강제추행변호사｜(고소)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냄 벌금형
|
2021-12-28 | 3326 |
| 3782 | 기소유예 |
교대형사전문변호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냄 기소유예
|
2021-12-28 | 1569 |
| 3781 | 기소유예 |
서울형사전문변호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냄 기소유예
|
2021-12-28 | 1681 |
| 3780 | 기소유예 |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냄 기소유예
|
2021-12-23 | 2050 |
| 3779 | 기소유예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2-23 | 17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