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2021-11-17
사건개요
2020.10.경 의뢰인은 매장 앞에 서있는 단체에게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이 중 한 사람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사건 진행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67 | 벌금형 |
방실침입 - [벌금형] 벌금형
|
2021-11-25 | 1184 |
| 3666 | 혐의없음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1-25 | 208 |
| 3665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5 | 1878 |
| 366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5 | 1682 |
| 366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5 | 1724 |
| 3662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25 | 1801 |
| 366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1-25 | 1407 |
| 3660 | 기소유예 |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8 | 1610 |
| 3659 | 1호,2호 처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호,2호 처분] 1호,2호 처분
|
2021-11-18 | 1382 |
| 3658 | 1호,2호 처분 |
상해 - [1호,2호 처분] 1호,2호 처분
|
2021-11-18 | 1299 |
| 3657 | 집행유예 |
정치자금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7 | 1476 |
| 3656 | 벌금형 |
(고소)재물손괴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7 | 2140 |
| 3655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7 | 1444 |
| 3654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
2021-11-17 | 1388 |
| 3653 | 1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1호 등 처분
|
2021-11-16 | 19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