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1-0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7.경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총 10여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 이메일 등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전송한 메시지, 이메일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 면담 등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808 | 불처분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
2022-01-04 | 1803 |
| 3807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04 | 1256 |
| 3806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04 | 1547 |
| 3805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1-04 | 1367 |
| 3804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505 |
| 3803 | 집행유예 |
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792 |
| 380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860 |
| 3801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1-12-30 | 1747 |
| 3800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592 |
| 3799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2053 |
| 379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2025 |
| 379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810 |
| 379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734 |
| 379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2001 |
| 3794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5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