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협박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12-20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21. 1.경 피고인은 층간 소음을 일으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간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823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위작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0 | 1521 |
| 3822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
2022-01-06 | 2143 |
| 3821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2-01-06 | 2153 |
| 3820 | 감형 |
(항소심)협박 - [감형] 감형
|
2022-01-06 | 1685 |
| 3819 | 감형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 [감형] 감형
|
2022-01-06 | 1930 |
| 3818 | 감형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감형
|
2022-01-06 | 1749 |
| 3817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01-06 | 1644 |
| 3816 | 기소유예 |
서울마약변호사 | 대마 투약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기소유예
|
2022-01-05 | 23191 |
| 3815 | 기소유예 |
마약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1-05 | 2155 |
| 3814 | 집행유예 |
장애인복지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1-05 | 1783 |
| 3813 | 집행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1-05 | 1590 |
| 3812 | 선고유예 |
공연음란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01-05 | 43 |
| 3811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의종사자등에대한가중처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05 | 1746 |
| 3810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1-04 | 2324 |
| 3809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04 | 17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