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7.경까지 OO회에 걸쳐 SNS에 음란물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건전한 성 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횟수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15년 보다 감형된 [징역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9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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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 3665 |
| 3696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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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 1346 |
| 369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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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 1662 |
| 369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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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 1634 |
| 3693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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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 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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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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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 1582 |
| 3691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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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 247 |
| 3690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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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 1766 |
| 3689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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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 1268 |
| 3688 | 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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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 1168 |
| 3687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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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 1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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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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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 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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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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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 1615 |
| 3684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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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2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