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협박 - [감형]
감형
2022-01-06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차단하자 피해자의 지인들과 가족 등에게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및 성관계 사실을 알리거나 교제비용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와 일상생활의 평온을 훼손할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심에서 협박죄로 징역형을 받고,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과 함께 발생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법정변론, 3)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 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834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1-13 | 2002 |
| 383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1-12 | 2044 |
| 3832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1-12 | 1725 |
| 3831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1 | 1542 |
| 3830 | 혐의없음 |
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1 | 1916 |
| 3829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2-01-10 | 2070 |
| 3828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1-10 | 1822 |
| 3827 | 혐의없음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0 | 1775 |
| 3826 | 혐의없음 |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0 | 1824 |
| 3825 | 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0 | 1389 |
| 3824 | 혐의없음 |
사전자기록등위작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0 | 2788 |
| 3823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위작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0 | 1498 |
| 3822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
2022-01-06 | 2132 |
| 3821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2-01-06 | 2142 |
| 3820 | 감형 |
(항소심)협박 - [감형] 감형
|
2022-01-06 | 16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