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1-1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자택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00회 다운로드하고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물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포렌식 참관,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869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2-02-07 | 1514 |
| 3868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07 | 2014 |
| 38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2-07 | 2180 |
| 3866 | 8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
2022-02-07 | 1962 |
| 3865 | 징계 없음 |
윤리위원회 - [징계 없음] 징계 없음
|
2022-02-07 | 151 |
| 3864 | 참고인신분유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
2022-02-04 | 100 |
| 3863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04 | 1638 |
| 3862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04 | 1640 |
| 3861 | 합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합의] 합의
|
2022-02-04 | 1618 |
| 3860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2-03 | 2063 |
| 3859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2-03 | 1604 |
| 3858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2-03 | 1491 |
| 385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2-03 | 1819 |
| 3856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1-27 | 1712 |
| 3855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1-27 | 15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