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경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서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법정변론, 3)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 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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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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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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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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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협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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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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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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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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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약변호사 | 대마 투약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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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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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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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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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의종사자등에대한가중처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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