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08
사건개요
회사 투자자인 피고인은 2018. 9.경 회식 자리에서 직원인 피해자 다수의 엉덩이, 옆구리,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중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고, 회식 자리에서의 추행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았으며, 피해자가 1인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및 목격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 등으로 인해 자칫 실형이 나올 위험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1) 법정 변론, 2) 피해자 등 증인신문,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수 차례의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742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2-09 | 2215 |
| 3741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2-09 | 2306 |
| 3740 | 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12-09 | 1270 |
| 373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9 | 1832 |
| 373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9 | 2994 |
| 3737 | 공소기각 |
협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2-08 | 1547 |
| 373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1339 |
| 373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1574 |
| 373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1382 |
| 373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1577 |
| 3732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1387 |
| 373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08 | 1920 |
| 373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1341 |
| 372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1311 |
| 3728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1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