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경 피의자는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제하던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동의없이 촬영한 사건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대행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883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16 | 13 |
| 3882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14 | 1670 |
| 388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2-14 | 1705 |
| 3880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벌금형] 벌금형
|
2022-02-14 | 1577 |
| 387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벌금형
|
2022-02-14 | 1497 |
| 3878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2-10 | 1837 |
| 3877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10 | 2083 |
| 387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10 | 1627 |
| 3875 | 혐의없음 |
부정경재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2-10 | 1521 |
| 387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2-10 | 2154 |
| 387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2-09 | 2626 |
| 3872 | 감형 |
(항소심)존속살해 - [감형] 감형
|
2022-02-09 | 1414 |
| 3871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09 | 1564 |
| 387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2-09 | 1927 |
| 3869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2-02-07 | 15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