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2-1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6.경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고소인과 제3자가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간 공개되지 않은 대화였다는 고소인 측의 주장과 타인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대화였다는 의뢰인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위법한 녹음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757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
2021-12-15 | 3003 |
| 3756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12-15 | 1759 |
| 3755 | 혐의없음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15 | 1391 |
| 3754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5 | 1591 |
| 375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15 | 4126 |
| 3752 | 혐의없음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14 | 1975 |
| 3751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12-14 | 1422 |
| 375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2046 |
| 3749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3577 |
| 3748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689 |
| 3747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570 |
| 3746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655 |
| 3745 | 각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각하] 각하
|
2021-12-13 | 1361 |
| 374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방실침입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2-10 | 1489 |
| 374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2-10 | 16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