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군인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1-2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준유사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한 뒤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고인과의 접견,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군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898 | 불송치결정 |
감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24 | 1270 |
| 3897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24 | 1531 |
| 389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감형] 감형
|
2022-02-23 | 1627 |
| 3895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2-23 | 1760 |
| 3894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2-02-23 | 2182 |
| 3893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23 | 1920 |
| 3892 | 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등 처분] 2호, 3호 등 처분
|
2022-02-22 | 1501 |
| 3891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22 | 1454 |
| 3890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2022-02-21 | 1621 |
| 3889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21 | 1302 |
| 3888 | 징역형 |
(고소)감금 - [징역형] 징역형
|
2022-02-21 | 1332 |
| 3887 | 징역형 |
(고소)살인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2-02-21 | 1350 |
| 3886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16 | 1830 |
| 3885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16 | 1836 |
| 3884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16 | 21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