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2-0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4.경 피해자의 사생활을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며 협박하여 협박죄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협박죄 성립을 위한 해악의 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91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3-16 | 1609 |
| 3912 | 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2-03-15 | 1724 |
| 3911 | 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15 | 1721 |
| 3910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03-15 | 2126 |
| 390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03-15 | 1939 |
| 3908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14 | 1614 |
| 390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04 | 1930 |
| 3906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3-03 | 1376 |
| 3905 | 1호, 2호, 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등 처분] 1호, 2호, 3호 등 처분
|
2022-03-03 | 1663 |
| 390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2-25 | 1825 |
| 390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25 | 3049 |
| 3902 | 공소권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2-25 | 1816 |
| 3901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2-25 | 1789 |
| 3900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24 | 1539 |
| 3899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24 | 1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