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2-12-30
사건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금하고,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여 총 피해자 9명, 1억여원 상당의 금전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측 모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책이고, 그 실행 횟수가 9회에 이르렀으며, 그 피해액도 약 1억 원 상당이기에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적절한 합의, 3) 공판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63 | 합의 |
(고소)사기등 - [합의] 합의
|
2023-01-05 | 1825 |
| 776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12-30 | 1714 |
| 7761 | 선고유예 |
(고소)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12-28 | 1707 |
| 7760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12-26 | 1585 |
| 775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업무상배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12-26 | 1423 |
| 7758 | 불송치결정 |
사기방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23 | 1979 |
| 775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3 | 2035 |
| 7756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2 | 1909 |
| 7755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2-12-21 | 1930 |
| 7754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2-12-15 | 1391 |
| 7753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감형] 감형
|
2022-12-15 | 1391 |
| 7752 | 감형 |
업무방해 - [감형] 감형
|
2022-12-15 | 1232 |
| 7751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2-12-15 | 1323 |
| 775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12-15 | 1306 |
| 7749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
2022-12-15 | 12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