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04-2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9.경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회사로부터 배임 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0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1825 |
| 25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1326 |
| 258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3-06-30 | 1224 |
| 257 | 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
2023-06-30 | 1224 |
| 25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23 | 1435 |
| 255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23 | 1415 |
| 254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1269 |
| 253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5-16 | 1279 |
| 252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
2023-05-09 | 1183 |
| 25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04 | 1323 |
| 250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4-28 | 1305 |
| 24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4-28 | 1558 |
| 248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1271 |
| 247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1389 |
| 246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16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