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사건개요
피의자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절도 뿐만 아니라 마약,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가 얽혀있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0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4-04-19 | 1228 |
| 309 | 감형 |
위조사서명행사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16 | 1679 |
| 308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1605 |
| 307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1557 |
| 306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1224 |
| 305 | 감형 |
대전형사변호사 | 대출 목적 허위서류 제출, 감형 판결 감형
|
2024-01-19 | 1231 |
| 304 | 감형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대출서류 위조 공모한 사건, 감형 판결 이끈 사례 감형
|
2024-01-19 | 1190 |
| 303 | 감형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10억대 대출사기 공모 사건, 감형 판결 이끈 사례 감형
|
2024-01-19 | 1300 |
| 302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962 |
| 301 | 집행유예 |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685 |
| 300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984 |
| 299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571 |
| 29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141 |
| 29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641 |
| 29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5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