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0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사기죄로도 재판을 함께 받은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합의,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05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1295 |
| 304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1018 |
| 303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1-19 | 1085 |
| 302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4-01-19 | 1009 |
| 301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9 | 1087 |
| 30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789 |
| 299 | 집행유예 |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489 |
| 29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770 |
| 297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365 |
| 29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984 |
| 29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492 |
| 29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417 |
| 293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11 | 1620 |
| 29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1166 |
| 291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12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