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6-2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3. 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문서를 위조하였고 이에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과 피고인이 다수 범죄를 행한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관련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4) 양형에 관한 정상을 포함한 참고서면 제출 등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8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11 | 1168 |
| 27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929 |
| 27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1007 |
| 27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8-09 | 1269 |
| 274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1095 |
| 273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899 |
| 27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1055 |
| 271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1246 |
| 27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1613 |
| 269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1334 |
| 268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1213 |
| 26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9 | 1084 |
| 26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9 | 1241 |
| 265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7 | 1020 |
| 264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7 | 1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