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1-2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4. 경 법무법인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사문서위조 혐의로 자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문서나 증거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타인의 협박에 의해 자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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