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7-04
사건개요
피고인은 금융기관 근무중 고객의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령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에 따른 혐의 특정, 2) 구속영장 청구기각,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 1년 6개월 보다 감형된 [집행유예]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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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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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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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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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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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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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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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1511 |
| 191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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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1513 |
| 190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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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1765 |
| 189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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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1475 |
| 188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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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15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