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벌금형
2022-03-2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들의 차량과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수여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진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양형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들과의 합의진행,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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