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2022-04-1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경 공동피고인이 공중화장실 내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였고,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합동으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04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04 | 1786 |
| 4048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5-04 | 1680 |
| 404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5-04 | 1406 |
| 4046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04 | 2851 |
| 4045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04 | 1288 |
| 4044 | 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04 | 1188 |
| 404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04 | 1332 |
| 4042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02 | 1942 |
| 4041 | 불송치결정 |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02 | 1589 |
| 4040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02 | 1559 |
| 403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감형] 감형
|
2022-05-02 | 1575 |
| 403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2-05-02 | 1337 |
| 403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02 | 2665 |
| 4036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02 | 1984 |
| 4035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4-25 | 18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