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5-0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연인인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일명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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