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공갈 - [감형]
감형
2023-01-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2.경 후배인 피해자들을 상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뒤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소된 범죄혐의가 많고, 피해자 또한 많았으며, 피고인은 이미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교도소 조사 입회,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후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04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3 | 1571 |
| 7803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3-01-13 | 1716 |
| 7802 | 불송치결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3 | 1571 |
| 780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12 | 1360 |
| 780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1 | 2195 |
| 7799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0 | 1416 |
| 7798 | 불송치결정 |
사문소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0 | 1588 |
| 7797 | 불송치결정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0 | 1453 |
| 7796 | 불송치결정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0 | 1562 |
| 779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606 |
| 779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659 |
| 779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0 | 1469 |
| 779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3-01-09 | 1518 |
| 7791 | 감형 |
지방재정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01-09 | 1393 |
| 7790 | 감형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1-09 | 1370 |
